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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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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 Imposes Sanctions on Dolby for Abusing Patent Rights (Aug 13, 2021) KFTC Imposes Sanctions on Dolby for Abusing Patent Rights August 13, 2021 Anti-Monopoly Divis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led by Chairperson Sung Wook Jo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FTC”) decided to impose corrective orders and an administrative fine of 270 million won on Dolby Laboratories, Inc.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lby”) etc.* for suspending an approval process on stan..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21. 8. 19)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9 August 2021, Dolby, No. 2021-223 * Press release, 'KFTC Imposes Sanctions on Dolby for Abusing Patent Rights' (February 4, 2021) EN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 2021 – 223 호 2021. 8. 19. 사 건 번 호 2018제감2964 사 건 명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1.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Dolby Laboratories, Inc.)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포트레로 애비뉴 100 (100 Potrero Ave, San Francisco..
KFTC finalizes the consent resolution with Apple Korea (Feb 4, 2021) Press release, 'KFTC finalizes the consent resolutio1n with Apple Korea' (Feb 4, 2021) KFTC finalizes the consent resolution with Apple Korea -Apple Korea offers support programs worth KRW 100 billion intended for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February 4, 2021 Anti-Monopoly Division (Servic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nitiated the consent resolution process after two deliberation..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2021. 3. 16)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6 March 2021, Apple, No. 2021–074 (commitments) * Press release, 'KFTC finalizes the consent resolution with Apple Korea' (Feb 4, 2021) EN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1 – 074 호 2021. 3. 16. 사 건 번 호 2020서감1790 사 건 명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901호(삼성동 아셈타워) 대표자 미합중국인 피ㅇ ㅇ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김진오, 홍소현 심의종결일 2..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20. 8. 24)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4 August 2020, Delivery Hero, No. 2020-25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0 – 251 호 2020. 8. 24. 사 건 번 호 2016서경2277 사 건 명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17층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 윤○○, 이○○ 심의종결일 2020. 5. 27. 주 문 1. 피심인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음식점에게 직접 주문 또는 경쟁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자기의 배달앱에서보다 더 유리한 가격 ..
네이버(주)[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21. 1. 27)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7 January 2021, Naver (Shopping), No. 2021-027 * Press release, 'KFTC imposes corrective measures on Naver for favoring its own real-estate search, shopping, and video services over competitors' (Oct 7, 2020) EN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1 – 027 호 2021. 1. 27. 사 건 번 호 2018서감2521 사 건 명 네이버(주)[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네이버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1. 9. 23)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3 September 2021, Coupang, No. 2021-237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21 – 237호 2021. 9. 23. 사 건 번 호 2018유통0704 사 건 명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쿠팡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 대표이사 강○○, 박○○ 대리인 변호사 전○○, 이○○, 이○○ 심 의 종 결 일 2021. 8. 11. 주 문 1. 피심인은 납품업자에게 피심인의 경쟁사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피심인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