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누36129 판결 (네이버 쇼핑) 요약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1Nu36129 delivered on December 14, 2022 (Naver (Shopping)) (Summary) * The summary below is provided by the Seoul High Court. The original text is available here.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제6-1행정부 2022. 12. 14.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2012. 2.부터 2020. 8.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1누49323 판결 Seoul High Court, Renovi, Decision No. 2021Nu49323 delivered on 12 January 2023 (LG U+) (emphasis added)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사건 2021누49323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27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변론종결 2022. 10. 13. 판결선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3. 의결 제2015-049호로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023. 1. 12) Guidelines for Review of Abuse of Dominance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2023. 1. 12) (Link)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총 칙 General provisions ㅤ1. 목적 Objectives ㅤ2. 적용범위 Scope ㅤ3. 정의 Definitions Ⅱ. 일반적 심사 원칙 General principles of assessment ㅤ1. 기본 원칙 Basic principles ㅤ2.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Key features of digital platforms ㅤㅤ가. 다면시장과 교차 네트워크 효과 Muti-sided markets and cross-side network effects ㅤㅤ나. 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 12. 28)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ess release, 'Market Study into cloud services' (Dec 28, 2022) (KR)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8.(수) 10:00 배포 일시 2022. 12. 28.(수) 08:30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구성림 (044-200-4740)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0-4741)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술 비호환, 데이터 이전 부담 등으로 인한 쏠림현상 존재, 소수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ㅤㅇ 금번 발표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Large Retailer Business Act') Full Text Articles 1, 2, and 2-2: Purpose, definitions, and legal fiction of "large retailer" Article 3: Scope (by which the law excludes non-asymmetric situations from its scope)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rules Articles 5-19: Obligations (dos and dons) Articles 20-28: Dispute resolutions Articles 29-38: P.. 지멘스㈜ 및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22. 8. 10)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0 August 2022, Siemens and Siemens Healthineers, No. 2022-211 (emphasis added) 지멘스㈜ 및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22 - 211호, 공정거래위원회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서감0572 사건명 : 지멘스㈜ 및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지멘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청진동) 대표이사 정** 2. 지멘스헬시니어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0층(서초동, 더에셋) 대표이사 이**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제11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Korean App Store Act Articles 50(1)(9)-(1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locally dubbed "Anti-Google Act" or "Google In-App Purchase Prevention Act"); Article 42 of the Enforcement Decree (which delegates pow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to set out specific types of conduct violating the law by means of annexing tables and/or publishing a notice) Table 4 (annexed to the Enforcement De..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7누86226 판결 (서원유통)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u86226 delivered on February 13, 2019 (Seowon) (Source: LAWnB) * The KFTC's appeal was rejected by the Supreme Court. (emphasis added) 재판경과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두37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7누86226 판결 전 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장시원, 여운국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담당변호사 강지현, 이승열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