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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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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 (신세계)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u60071 delivered on April 19, 2018 (Sinsege). (Source: LAWnB) 재판경과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5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 전 문 원고 주식회사 신◈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5. 의결 제2017-19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신◈계(이하 회사명을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안) (Proposal) Guidelines for Review of Abuse of Dominance and Unfair Trade Practice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시행 0000.00.0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000호 0000.00.00. 제정)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의 일반원칙과 심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상 행위가 법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21. 6. 8)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7 August 2021,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No. 2021-229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 2021 - 153 호, 공정거래위원회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2345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권○○, 가○○ 2.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공○○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 김○○, 권○○, 이○..
매일홀딩스(주) 및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021. 11. 15)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5 November 2021, Maeil, No. 2021-306 매일홀딩스(주) 및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 2021 - 306 호, 공정거래위원회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1425 사건명 : 매일홀딩스(주) 및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매일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대표이사 김○○, 권○○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 , 이 , 표 심의종결일 : 2021. 10. 15. 【주문】 1.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게 분유를 판매하면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물품 등의..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2022. 1. 19)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9 January 2022, Horiba Korea, No. 2022-066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22 - 006호, 공정거래위원회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1754 사건명 :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Decision of 19 January 2022, Horiba Korea, No. 2022-06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94번길 25(석수동) 대표이사 타○○○○○, 히○○○○○○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 박○○, 이○○ 심의종결일 : 2022. 1. 13. 【주문】 피심인..
(주)아이콘소프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2. 5. 17)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7 May 2022, Iconsoft, No. 2022-052 (emphasis added)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1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22 – 052호 2022. 5. 17. 사건번호2020서총1280 사건명(주)아이콘소프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주식회사 아이콘소프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710호(대륭테크노타운12차)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2022. 5. 12. 주문 1. 피심인은 대리기사가 자신의 배차 앱을 무선이동통신기기 등에 설치할 때 동의한 권한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의 배차 앱을 설치한 대리기사가 자신의 배차 앱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
서울고법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u48 Decided December 4, 2019 (Qualcomm) (Source: https://fair-standards.org/wp-content/uploads/2020/07/200722_Seoul-High-Court-2017Nu48-Final-Judgment_English-Translation.pdf)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누44280 판결 (CJ CGV)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5Nu44280 Decided February 15, 2017 (CJ CGV et al.) (Original Text) 사 건: 2015누442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 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가 2015. 4. 24. 전원회의 의결 제2015-125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영화상영업 및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씨제이이앤엠1)은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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